재경부는 10일 대통령 주재하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최근 경제상황 등 당면 현안과제외 쟁점 현안과제및 주요 정책과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1.당면 현안과제 최근 경제상황 대응 -소비진작보다 투자활성화에 주력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개혁 중점 -개혁 추진일정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마련 -집단소송제등 확정과제 즉시 추진하고 미확정과제는 절차와 일정을 발표 금융시장 안정화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기업연금제 조속 추진 -투신등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 강화 -주가하락시 일정부분 손실보전하고 상승시 이익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 개발 -금년 만기도래 가계대출 72조원 연장과 대환대출 유도 -조흥은행 민영화 조기 완료 -현투 매각협상 지속과 한투/대투는 경영추이 보면서 매각 등 근본적 정상화안 마련 -환율 급변시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수급대책 추지 2.쟁점 현안과제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해 양여금이나 보조금등 배분방식 개선 -지자체가 토지공급을 투자유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 육성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 DDA 협상등 -민관합동포럼 운영 -업계와 이해집단에 협상상황과 대책 적시 전달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법률,의료,교육등 취약분야도 단계적 개방 추진 3. 주요 정책과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청와대 T/F팀과 긴밀히 협의해 발전 -물류중심기지화를 우선 추진 공평과세등 -현금영수증카드 등 도입해 자영사업자 과표 자동 노출 추진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는 연내 입법 추진 -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 -농어민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 세제지원 지속 -법인세등 기업 세부담 경감방안 검토 -재산세등 과표 단계적 현실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단계 세부담 완화 금융선진화 등 -금융법체계를 금융기관 중심에서 설립,거래,감독,퇴출 등 기능별로 개편 -외환제도를 200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배에 따른 부작용 차단 방안 마련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3월중 구성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