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측의 자동차 수입관세율 수준과 하이닉스반도체의 채무지급 유예조치 등 12개 항목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같은 내용의 '2003년 무역정책 의제 및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USTR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한국의 세제개선 계획과 고속도로 순찰용 외제차 구입 노력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8%)와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부문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하이닉스반도체 채권금융회사들이 3조원 규모의 지급유예 등 일련의 구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생명기술(BT)을 이용한 농작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법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안전법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USTR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제도화 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설단속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약품 분야의 참조가격제도와 최저 실거래가, 약가 재평가제도 도입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한.미 투자협정 △스크린쿼터(외화 상영일수 제한제도) △기능성 화장품 등 나머지 현안도 이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USTR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재정 금융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 정책이 국내외 신인도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지역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는 그러나 "최근 각국의 반덤핑 관련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업계에 불리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불공정 무역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내비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