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정부 일각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와 관련,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노 대통령의 발언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최근 '법인세율 단계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투자와 기술개발에 따른 세금 감면 등으로 15~17% 정도 낮으므로 조세감면폭을 줄여 세원을 늘린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 "고세율의 현행 세제구조에서 감면을 줄여 저세율 완전징수체제로 감으로써 모든 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김 부총리가 말하려는 것은 비과세 세금감면을 줄이고 숨겨진 세원을 포착한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것이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 '제동'이나 '혼선'은 잘못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국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