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의성 없다" 한나라 "이중잣대 적용"..陳정통 아들 국적.병역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장관의 아들이 이중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청와대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중잣대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진 장관 아들의 병역면제가 사전 검증에서 걸러진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진 장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중국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악의없는 것은 폭넓게 허용해 한국민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진 장관의 장남 상국씨가 미국 국적에 의해 98년3월 병역면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인사회의때 논의했다"며 "그러나 검증기준이 일률적일수 없고 부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진 장관 아들의 병역면제에 '도덕적 하자'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장준영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때 우리 당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를 그토록 공격했던 노 대통령이 아들병역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진 장관은 물론 이번에 임명된 장·차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의 아들 상국씨는 78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또 현지에서 대학을 다녔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병역면제 후 한국 국적은 포기했다.

허원순·김동욱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