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프로필) 오지철 <문화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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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급한 '中 간첩 적발' 뭐길래…휴대폰에 군사 정보 가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운을 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이어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면서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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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방사 입구. 연합뉴스
![[포토] 檢, 국회 병력 투입한 수방사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245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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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5명 이탈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권력 공백기를 활용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일반특검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나섰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 가동이 어렵다.이 때문에 야권은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국가 및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