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 EU, 감독 강화

미국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왔던 유럽 각국이 회계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 3위의 유통회사이자 네덜란드의 간판기업인 아홀드그룹이 최근 5억유로(5억3천7백만달러) 상당의 회계부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따르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은 각각의 내부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좀더 엄격한 EU 공통의 회계 규정을 준비 중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를 오도한 기업체의 대표에게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신규 법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회계 당국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 실적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아홀드그룹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과 기업회계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겼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및 감독 기능을 전담할 감리기구를 만들었다.


EU차원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공통의 회계규정을 정비,분기별로 회계보고를 강제토록 하는 미국식 단일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산업계는 이같은 감독강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의 한 사업가는 "분기별로 회계 보고를 하다보면 회계 조작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장기적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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