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복지분야) 국민 평생건강보험 실현

차기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 외에 연금제도 및 요양체계 개선,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 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기초생활 보장도 확대키로 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해 현재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맡고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오는 2008년에는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과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의료의 보장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의 평균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