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제산업성은 10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지식재산 취득관리' 등 2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04년도 일본공업규격(JIS)에 반영,각 기업의 도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방지지침에는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합작을 하거나 현지공장을 건설할 때 부품,재료,제조 설비,도면 등을 통해 고급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계획과 이전 방식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지식재산 취득관리 지침은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기업이 앞서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특허권 취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O는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사내외에 공표하고 기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원들의 발명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특허건수뿐 아니라 사업의 공헌도 등을 평가,인사 및 보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경제산업성은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앞선 지식재산권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