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예산할당(Top-down)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할당제는 예산처가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정하고 해당부처는 주어진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예산할당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할당제 시행을 위해 ▲재원배분의 기본방향 설정 ▲ 부처별 할당규모와 방법 ▲부처간 합의시스템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재원을 SOC, 농어촌개발,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배분할 지를 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할당제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예산할당제 도입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운영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거치도록 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에게 자율성을 주는 만큼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량을 남용하거나 신규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성과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그동안 기본사업비를 재량껏 사용하는 등 일부 예산에 대한 자율성은 갖고 있었으나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처별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돼 부처별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사와 조직제도를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