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대구.경북 첫 순회 토론회] 지자체장, 노무현정부에 바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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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제로 하는 지방 순회 국정토론회에 나섰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와 지역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들었다.
노 당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광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국제공항 전주 제주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및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발전 전략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다.
노 당선자와의 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발표한 지역경제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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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녕 대구시장은 과도한 중앙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대구-대전-광주가 삼각형으로 연계되는 내륙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집권 해소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현상이다.
중앙정부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국도 건설 예산과 조직을 지방 인구밀집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늘려야 한다.
현재 15%인 지방교부세도 25%로 확대해야 한다.
◆ 그랜드 테크노 트라이앵글 조성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성장하려면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해양에 치우친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대신 대표적 내륙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광주(광산업단지) 대전(대덕밸리)을 연결하는 그랜드테크노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영남권 산업도시를 위해 R&D(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테크노폴리스를 영남의 중심인 대구에 건설해야 한다.
섬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메카트로닉스부품 산업화센터, 생물소재 산업화센터 등의 인프라도 필요하다.
◆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낙동강은 남북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으로 5개 시도의 1천3백만명이 의지하고 있다.
영남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낙동강 연안의 물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충주댐∼문경간 도수터널 및 담수용 댐을 건설해 남한강 물을 끌어오고 3개 정도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오는 8월21일부터 세계 1백70여개국, 1만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이 대회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 밀려나 대회진행에 큰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은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 예산 1조3천억원의 5분의 1 수준인 2천3백억원에 불과하다.
특별교부세 1백50억원을 추가 지원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