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승우 <예산처 장관> .. "공약 편승 예산따내기 곤란"

"각 행정부처는 진정한 자기혁신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하는 국정과제에 편승해 예산이나 늘리려는 식의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곤란합니다."

29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정부혁신 과제 등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개혁 주무장관으로서 "철도산업은 공사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예산을 걱정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하자는 것이었지,그동안 예산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모두 정책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일부 부처가 자기 혁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공약에 편승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향후 각 부처의 개혁 방향은.

"일부 부처는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 없이 몸집을 부풀리려 하고 있다.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정책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장관들이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정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과 올해 균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이 성과라고 자부한다."

-아쉬웠던 일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2004년 고속철도공단을 출범시키기에 앞서 철도청을 공사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이를 입법화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공 공사에 대한 최저가 입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은데.

"최저가 입찰로 7조~8조원의 예산을 절약해 복지비용으로 쓴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낙찰받은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부실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관료들에 대한 당선자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 담당자와 외부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합치시키기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도입이 가능한가.

"미국은 90년대 중반 검토에 들어가 2005년 시작할 예정이다.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노 당선자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당선자도 재정 건전화의 원칙에 동의했다.

지금은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구분하고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