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3社 公자금 투입싸고 논란

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대 한국 대한 등 투신 3사의 부실 처리에만 줄잡아 6조∼7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투신 3사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 등은 투신 3사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을 추정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공적자금을 더 조성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소요분은 회수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현대투신의 경우 미국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 결과에 따라, 한투 대투는 정상화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이 달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제일은행 매각 때 약속한 풋백옵션(put-back option)에 따라 추가로 사줘야 할 부실채권과 신협 등 2금융권 구조조정에 4조6천억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투신3사의 순자산 부족액이 지난해 9월말 현재 2조4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줄잡아 3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투신 3사 등의 부실 처리에 상당한 공적자금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가 명확한 부실 규모와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을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