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우왕좌왕' 금감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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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오전 '현금카드 위조·행사 사고 개요'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지역농협 현금카드가 위조돼 고객돈 1억1천여만원이 불법 인출된 사건의 내역과 대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향후 대응방안'.'피해 고객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의 하나로 '민원제기 및 계속적 언론 공개 시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문맥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사고 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되,그런데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리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어 진행된 브리핑에서 "은폐의도는 없으며 다른 은행에서 현금카드가 위조돼 예금이 불법 인출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에서도 현금카드가 불법 복제돼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12일 우리은행에서 최초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11월19일부터는 지역농협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 광주은행(12월22일) 부산은행(12월28일)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이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부터 따지면 거의 석 달,지역농협의 사고 발생시점부터 계산해도 두 달 동안 금융당국과 각 은행은 무방비로 위조 현금카드에 농락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와 언론을 통한 사실 공개를 인위적으로 막고 '쉬쉬'하면서 보안체계를 점검하려는 사이 추가 피해만 키웠다는 비판을 막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지금 "이달초 이후에는 유사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껏 "각 금융권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상대적으로 보안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현금카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유사 사건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 당국의 때늦은 대응을 놓고 정권 교체기 '기강해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다.
이래저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김수언 경제부 정책팀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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