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IT 활용 전제돼야" .. 새정부 임기내 7% 성장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다짐하고 있는 '임기내 7% 경제성장'은 실현 가능할까.

노 당선자는 최근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의 경제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7% 달성' 공약을 '방향'과 '추세'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연 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시장의 비효율적 요인 등을 제거하면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담이다.

◆ 노동투입량 증가에 초점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평균 추세'를 말한다.

재정투입 확대나 민간소비 유도 등 수요자극 없이 정상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차기 정부는 연 5%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노동투입량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육 확대와 차별대우 금지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사갈등과 준조세 등 각종 사회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차기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바람직'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으로 이행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진다"며 "중국보다도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2001년 48.8%)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후반 정보기술(IT)분야 기술혁신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미국 경제가 10년 정도 지난 90년대 중.후반에 가서야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는 '신경제' 호황을 누렸듯이 국내 경제도 IT투자 효과가 2005년께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 기업 불안감이 문제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해내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복지가 확대될수록 고령자들은 조기 퇴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경제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이 교수)는 지적도 있다.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기업,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투자의욕을 상실하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은 현실은 '7%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 외자유치가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 또는 제휴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5%냐, 7%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사문제를 잘 풀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