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대립 .. 국회 본회의 불투명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이 통과될 수 있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들 법의 통과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양당 지도부마저 '안개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법사위마저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고 있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공자금 비리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의 실시와 국회 본회의 개회는 별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본회의 참석여부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는 의총 분위기에 따라 본회의 불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권의 '9대 의혹 공세'가 계속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회의 거부로 인수위법 등의 처리를 무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는 민주당의 성실한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병풍을 비롯해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관련 9대 의혹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총무회담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서청원 대표도 이날 "인수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출 생각은 없지만 최종 당론은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인수위법 등을 3대 의혹과 연계 처리한다면 이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며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 이회창 전 후보 관련 9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정권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한해 특검제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새 정부의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한나라당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던 만큼 22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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