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행대출 손실 500억이상인 기업 100여社 손배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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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소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예보는 16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침에 맞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회사 1백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조사를 마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확정, 보고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현재 부실기업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기업은 40개에 이른다.
예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부실책임자를 찾아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 4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경험이 축적돼 있어 올해 60개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는 손실금액이 5백억원 이하인 회사 가운데서도 횡령이나 외화도피 등 비도덕적인 기업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게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실기업주에 대한 소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