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制 첫해...보상 全無 .. 쌀값 작년보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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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 농가들이 소득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험금으로 77억원을 냈지만 최근 쌀 값 상승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15일 "가격산정 기간이 11~1월로 향후 보름 동안의 쌀 가격 추이에 달렸지만 지금까지는 작년 기준가보다 올해 가격이 크게 높아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는 농가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일종의 보험제도로 지난해 정부가 2004년 쌀 재협상 등을 앞두고 일정 수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4개 주요 산지 시.군의 지난해 11월 및 12월 쌀 평균가격은 각각 80㎏당 15만9천6백44원과 15만9천6백20원이었으며 올들어 1월5일까지 15만9천8백56원, 6∼10일 16만1백6원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농민중 17.5%인 17만1천6백42명이 이 제도에 처음 가입, 77억원의 보험금을 냈지만 별 이변이 없는 한 한 푼의 직불금도 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