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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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는 15일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한꺼번에 민영화하기는 어렵다"면서 "남동발전㈜은 일단 예정대로 민영화하되 나머지는 민영화 성과를 분석한 뒤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중 하나인 남동발전㈜은 내달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A3,23면
김 간사는 그동안 "발전산업의 경우 민영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왔으나 이날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이는 남동발전㈜ 외에 1개 발전 자회사를 올해 안에 추가로 민영화한다는 산업자원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이날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재검토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전력 등 기간망 산업은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 저해,민간독점,요금인상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현 정부의 기본틀은 벗어나지 않겠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고위관계자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