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에 독립 인사.예산권 .. 위상.기능 대폭 강화 추진

노사정위원회를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4일 노사정위사무실을 방문한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 분과의 김영대 위원과 박태주 전문위원에게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사정위를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부여 등을 모색하고 의제 범위도 현재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와 직결되는 임금, 물가, 주택, 세제, 사회보장 등 경제 사회정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또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이행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회의 때 소관부처 국장급 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운영방식을 개선, 의제를 선정할 때 논의시한을 정해 지나치게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별, 업종별 협의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 내용에 대해 인수위측은 특별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노사정위의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재 상설기구에서 한시적 상설기구로 바꾸는등 노사정위 위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노동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책조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