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개헌' 추진하나.."정강정책에 명시 논의할 것"

한나라당 지도부가 '내각제 개헌'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1분과위 이강두 위원장은 14일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내각제 개헌은 불가피하다"면서 "소속 의원들과 사전논의를 거쳐 정강정책에 내각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대통령제는 선거에서 이긴 쪽이 권력을 모두 갖는 권력독점에다 권력부패와 지역주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국가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개헌을 늦출 필요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내년 총선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청원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도 이같은 내각제 공론화 주장에 뚜렷한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내부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여기에 자민련과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3일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