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강화위해 금융정책-감독 분리를" .. 금융연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시켜 감독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13일 '위기 극복의 성과와 교훈'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