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내각제 거론할 때 됐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며 내각제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가 내각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데다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개헌론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내각제는 자민련과 공조할때 우리당의 당론이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만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둘중에 하나가 되는게 (둘다) 안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 합의만 되면 두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대표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제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할 시점이 된 만큼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받는 이른바 '바터(맞교환)'도 가능하다는 대(對)야 메시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 대표는 파문이 일자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먼저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한발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한 대표가 최근 당내 의원들과 만나 개헌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발언이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준비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측이 새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즉각 쟁점화할될지는 미지수다.

노 당선자는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거나 연대를 통해 과반수를 이룬 정당에 총리지명권을 넘기겠다며 2006년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