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원들 '반발' .. 인수위, 국가 R&D사업 재평가 움직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추진하자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기영 인수위 과학기술분과위 팀장은 13일 "연구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중"이라며 "우선 평가 노하우 및 전문인력 기획 등과 관련한 지표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관계자들로부터 국가 과학기술평가시스템의 현실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현재 5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덕단지 내 연구원들은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연구개발 예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며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만들어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체제를 개선했는 데도 또다시 연구개발 평가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나친 의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재조정은 오히려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연연구원측은 "미국에서는 공동과제를 수행할 경우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며 "연구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먼저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