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노동부, 비정규직 동일임금 '파열음'] "노동부 개혁외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노동부가 9일 파열음을 냈다.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던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박태주 전문위원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박 위원은 밖에 있던 기자들에게 "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을 실천할 의지마저 없었다"며 "더 이상 보고받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고 보고 청취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부측에 노 당선자의 노동철학, 공약마련 배경, 공약의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노동부가 제시한 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 위원은 "산별교섭체제가 이행돼야 한다는게 노 당선자 생각인데 노동부는 상당히 부정적이더라"면서 "노동부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마찰은 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실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이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예고됐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 노동 현안 가운데 곳곳에서 인수위와 노동부간에 이견이 노출돼 향후 정책기조 수립과 조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듯 이날 오전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는 "공무원과 인수위원간 가치공유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보고시 유의사항을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