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이종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자와 정치인,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토론회를 갖고 부총리제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건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게 공공부분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권력남용방지,부패척결,교육·복지의 질개선 등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현 정권이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중앙 행정부처는 97년 초 2원14부5처14청25위원회에서 지금은 18부4처16청35위원회로 오히려 확대됐다"며 "부처할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간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책임총리제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조정실에 많은 권한을 줘 총리가 내각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장관임명을 제청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을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비서실과 시급한 정책과제나 공약을 수행하는 정책실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이 부처,저 부처에서 떼어다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하드웨어 개조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인 정부 운영체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민·관합동으로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차기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아님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조직이 일상업무에만 매몰돼 공약과 정책의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없다"며 "행정부 국회 청와대에 각각 이를 점검하는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