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 포괄과세와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간에 적지않은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무의견을 감안, 개혁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6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들은 인수위에 제출한 실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밝힌 주요 경제과제들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7일 재정경제부, 8일 금융감독위원회, 9일 공정거래위원회, 10일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으로 예정돼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과세에 대해 '위헌여부를 검토한 후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완전 포괄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위헌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소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에 대해서도 '지나친 간섭'을 우려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방침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