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조직 이렇게 바꾸자] (4.끝) .. 관련부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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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조직 중복 문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어떤가.
과학기술부측은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때는 부처간 기능 중복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측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 산하단체간 중복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처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측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을 각각 과기부와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측은 "기능 중복 문제는 부처 통합이 아닌 기능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부측은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때는 부처간 기능 중복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측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 산하단체간 중복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처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측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을 각각 과기부와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측은 "기능 중복 문제는 부처 통합이 아닌 기능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