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인수위 분과委 간사 임명] '개혁 가속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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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인수위원회 7개 분과위 간사중 6개 간사를 현직 교수로 임명했다.
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노 당선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공약을 개발해온 '개혁성향'의 인사들이다.
노 당선자는 이번 인선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개혁'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차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인수위에서 정립된 개혁적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노 당선자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수위 부위원장에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을 앉혀 현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정경험이 전무한 간사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 재벌개혁과 분배 강조할 듯
인수위 간사들은 대부분 '재벌개혁의 지속추진'을 강조해온 노 당선자의 경제관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온 인사들이다.
특히 경제1,2분과를 각각 이끌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학계내 대표적 진보성향 소장파 교수다.
김대환 간사는 이날 "경제규제는 완화하되 재벌시스템의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재벌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내부 부당거래, 순환 출자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선단식 경영으로 대변되는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돼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정우 간사는 자신을 '온건한 개혁성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돼야 한다"며 노 당선자의 '분배론'을 강조했다.
◆ '정권' 인수가 아닌 '정책' 인수
이번 인수위에는 임채정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주요 포스트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 당선자의 '정책중심 실무형' 구성원칙을 철저히 따른 인선이다.
노 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정권인수보다는 정책인수라는 표현이 적확하다"며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차기 정부 출발을 준비하겠다는 당선자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중심형 인선에는 인수위 해체 이후에도 대통령 임기내내 '싱크탱크'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인수위 멤버들이 현장경험이 없는, 진보성향의 학자 일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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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부위원장.간사 약력 ]
김진표 부위원장
경기 수원(54) 서울법대, 미위스콘신대대학원,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이병완 기획조정간사
전남 장성(48) 고려대, 한국일보경제부장 논설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병준 정무간사
경북 고령(48) 영남대, 댈라웨어대박사,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국민대교수
윤영관 외교통일안보간사
전북 남원(51) 서울대, 존스홉킨스대 박사, 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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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52) 서울대, 하버드대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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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53) 서울대, 옥스퍼드대 박사, 공정위 자문위원, 인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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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53) 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영남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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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4) 서울대, 독일 마부르크대 박사, 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계명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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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51) 고려대, 중앙일보 부국장, 노무현 당선자 언론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