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5.끝) 노동.복지정책 : 소외층 복지 강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문제에 대해선 안정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무한경쟁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온갖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쟁점에 대해선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산업현장의 최대 이슈였던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보호, 산업연수생제 개선, 공무원노조 설립 등과 관련, 노 당선자는 노동계에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재계는 벌써부터 노 당선자의 노동정책이 산업현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노동시장 유연성

노 당선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일 내외신기자회견에서 그는 "일부 대기업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비정규직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용과 해고가 그만큼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입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많다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노 당선자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사안정 추구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는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역시 건전한 노사문화가 하루빨리 뿌리내릴수 있도록 갖가지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노사관계의 고질병인 불법파업에 대해선 좀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강한 노조가 있는 대규모사업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것은 이들 노조의 행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그는 지난 9월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노조가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가능케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 당선자의 노사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정'으로 요약될수 있다.

◆ 전향적인 노동정책

공무원들이 총파업으로 맞선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 노 당선자는 현정부나 재계의 입장과 달리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4대사회보험 등을 적용받게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상승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재계의 반대가 워낙 심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5일근무제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 새정부 출범 이전에 입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

노 당선자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한마디로 '참여복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교육과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

그 부담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개인이 연대해서 지게 한다.

노 당선자는 각종 재정절감형 제도 도입과 약가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복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현 정부가 추진한 기존 보건정책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의약분업에 대해 '원칙적인 성공'으로 평가해 왔다.

다만 노 당선자 지지계층인 서민층이 오히려 의약분업 때문에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의약분업의 효과는 아직 국민들에게 그다지 어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노 당선자는 "의료비가 환자의 1개월 소득을 상회할 경우 이를 보험자가 부담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임기내에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과대학 정원감축 등도 약속했다.

의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도 선제정 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윤기설.서욱진 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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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당선자 노동.복지 주요정책 ]

노동

-노사정위의 기능확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발전위로 전환
-공무원노조 조기인정, 노동조합명칭 허용
-불법분규.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비정규직 4대보험 확대적용, 정당한 임금 제공
-기업 구조조정 노사협의에 의해 실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복지

-건강보험재정 지역과 직장 내년 7월 예정대로 통합
-의약분업 기본틀 유지, 문제점 보완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