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4) 통상.남북경협 : 'DJ 노믹스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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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방'이란 대전제 아래 대외경제정책을 폈다.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와 기업 매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투자협정(BIT) 체결 등을 통해 경제 블록화 추세에도 동참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같은 개방형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별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도하개발아젠다(DDA)및 FTA 전략과 관련,협상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농업 등 취약 분야의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가 무리한 협상 추진으로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던 점을 감안해 국내 산업피해 최소화대책을 미리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정.경 분리'나 '퍼주기식 지원'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북한이 핵 등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경제제재도 철회하자는 일괄 타결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한과의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