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연금.健保' 민간참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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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다짐한 '생산적 복지'가 경기 부진과 '고령화 사회'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 직전의 위기에 빠졌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 인구의 연금 등 복지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 승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출범도 하기 전부터 복잡한 숙제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첫 수혜자가 나오는 2008년까지 아직 5년 이상 남았지만 벌써 연금재정의 파탄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4대 공적 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자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건강보험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같은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해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에 모든 짐을 지웠다가는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 국민연금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건강보험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저(低)부담·저보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국내 전문가집단 3백명(응답자 기준)의 의견을 물은 결과 77.7%가 연금과 건강보험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