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효율적 정부 만들자 .. 한경硏 제시 정부조직 개편안

"작지만 효율적 정부 만들자" .. 한경硏 제시 '정부조직 개편안'

입력2006.04.03 01:54 수정2006.04.03 01:56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복기능을 통.폐합,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건의를 담았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 조직을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영역이 겹쳐 '부처 할거주의' 논란을 빚어온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을 합쳐 '산업기술부'로 일원화하고, 재정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에 통합토록 하는 등의 과감한 정부조직 슬림화 방안을 내놓았다. ◆ 부처 통.폐합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중앙정부 편제를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게 한경연이 내놓은 정부개편안의 골자다. 특히 기획예산처를 없애고 재정경제부에 예산편성 기능을 부여, 다른 부처의 예산 집행을 조정하는 권한도 줘 실질적인 '수석 경제부처'로서 경제행정 지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관련 부처를 산업기술부로 일원화하라는 제안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되도록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의 한국 정부부처 체계와 같이 업종별로 정부가 산업정책을 분할 관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하나로 합쳐 '공적 민간기구'로 재출범시키라는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줄일수록 좋다는 메시지다.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을 없애 유관부서에 기능을 넘기라는 대목은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같은 한경연의 제안이 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분명하게 내놓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청와대.총리실도 수술해야 =한경연은 이밖에도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축소하고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 직제를 '보좌관'으로 축소 조정토록 건의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각 행정부처의 업무를 나눠서 관장, '옥상옥(屋上屋)'의 존재로 군림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해 역할을 효율화하도록 제시했다. ◆ 각종 위원회 정비 =한경연은 다양한 위원회 기능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을 없애고 해당 업무를 유관 행정부처에 넘기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도 폐지하고 외교부로 기능을 이관하며,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없애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통합해 부패방지원으로 기능을 넘겨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시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 [ 취임 1백일 이내 정부조직개편 과제 ]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의 보좌관 전환 대통령 직속 '국가개혁위원회' 설치 .국정의 중.장기 전략기획.조정 .규제개혁 기능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조정실 기능 인수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 신설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통합 행정자치부 폐지 .인사정책 집행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지방세입.세출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로, 행정관리 및 전자정부 총괄기능은 국가개혁위원회로 이관 세입.세출.국고.예산편성 기능 통합 인적자원부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 및 평생직원교육,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인력 양성, 노동부의 능력개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기능 통합 산업기술부 설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과학기술부의 원자력 및 산업기술정책,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 통합 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부'로 확대 개편 .노동부와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부'로 이관 해양수산부를 폐지, 그 기능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지 이양 농림부를 '농립수산부'로 확대 개편 해양경찰청 기능의 경찰청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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