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정부조직개편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관련 부처를 산업기술부로 통폐합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경연은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원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정부 재정및 예산 기능을 일원화하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등 현 2원18부4처16청으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3원12부4처14청으로 대폭 축소토록 제안키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정비,현 14개 위원회를 4개로 줄이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합치는 등 총 62개 정부기관을 40개로 3분의 1이상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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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경연은 이같은 정부개편안을 포함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확정,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는대로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노 당선자가 취임 1백일 이내에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로 분리시키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폐지,인사정책 집행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세입및 세출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넘기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인력양성,노동부의 능력개발,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 기능을 통합해 인적자원부로 재편토록 건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폐지,소관 업무를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으로 이관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축소,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해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기존 기능을 대통령에 대한 행정 보좌로 제한토록 했다.

손희식·현승윤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