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효율적 개혁작업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국정혁신위원회' 필요

새 정부가 효율적인 개혁작업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대통령 직속의 '국정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22일 미리 배포한 행정학회 주최의 새정부 개혁과제 토론회(23일) 발제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DJ정부 출범때와 달리 경제위기 등 개혁을 추진할 만한 사회적 합의와 계기가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력이 뒷받침되는 개혁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정혁신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현재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개혁작업은 대통령이 직접 담당해야 하는 만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과 사회 원로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혁과제와 관련,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주로 경제개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정치·의식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개혁업무를 전담할 수석이나 개혁특보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혁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과 교육 복지 교통 등 국민적 개혁요구가 집중되는 분야,노사관계 노령화사회 대비 여성인력 활용 등 사회적 현안 등을 꼽았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기획예산처 산하의 정부개혁실이 예산과의 연계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정혁신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불신을 해결해야 하며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부패방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전문화된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차관임기제나 국·과장 책임경영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