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사회분야 공약 : 분배.복지향상

노무현 대통령시대에는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향상문제가 국가적 핵심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유럽식 사회연대를 철학적 기조로 삼아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따라서 새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온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의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새정부의 국가운영의 키워드는 분배와 복지확대인 셈이다.

노 당선자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근로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비정규직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의 노동시장유연성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에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분야 공약은 공교육 내실화,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바꾸고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겠다는 노당선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개혁성향의 노당선자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향적인 공약들도 꽤 있어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예컨데 공무원노조문제에 대해 노당선자는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노.정, 노.사간 대결양상을 보여온 주5일근무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여서 단체협상철이 본격 시작되는 내년 봄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창출 보다는 청년층 취업확대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예상된다.

노당선자는 호주제폐지를 통해 남녀평등화를 약속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