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현 정부의 이른바 'DJ노믹스'와 궤도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의 소유구조 개혁에 관한 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킨 대표적 규제장치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조치 등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 정부에서조차 도입을 미뤄 온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키로 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대기업 규제를 되레 더 강화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벤처 등 중소기업 시책에서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DJ노믹스'에서는 외환위기로 대량 발생한 실업자 흡수 등을 겨냥,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설기업을 '관인(官認) 벤처'로 지정해 자금 세제 등을 직접 지원하는 '개입형(型) 육성'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이는 기술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정부 지원자금만을 노린 '무늬만 벤처'를 양산(量産)했고 온갖 벤처 관련 비리를 낳는 등 역효과가 컸다. 노 당선자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을 정부가 지정하는 등의 직접 개입보다는 코스닥과 벤처캐피털 등 자금시장을 활성화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