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수경기 위축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며 올해처럼 세금이 잘 걷힐 경우 내년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20일 '4·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 내수가 좋다면 과잉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GNI 증가율이 지난 1·4분기(7.7%) 중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GDP 증가율(5.8%)을 앞섰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한 반면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체감경기와 내수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은 계속 많이 하는데 거래조건이 안 좋아져 벌어들인 수입이 신통치 않다는 설명이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6.1%)보다 낮은 5.3%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65억달러)의 3분의1 수준인 23억달러로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감안,올해(3%선 예상)보다 다소 높은 3.3%로 올려 전망했다.


KDI는 이와 함께 올해는 세수가 늘고 지출은 줄어 세입·세출 부문에서 흑자가 예상된다며 만약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율 조정을 통해 세입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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