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 해양부 "존폐위기 벗어났다" .. 정부부처 정책점검 분주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일단 선거 뒤로 미뤘던 정책의 상당수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이 점쳐지는 데다 '연 7% 성장론'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노 당선자와 해당 부처간에 아직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상당기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노 당선자가 20일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 때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책 조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2백50만호 건설 등 상당부분의 공약은 현 정책기조로도 큰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기존 정책기조가 대폭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당선자의 '연 7% 성장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노 당선자의 정책공약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노 후보가 당선된 만큼 "앞으로 해양개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무된 분위기.특히 '새정부 들어 농림부 등에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노 후보의 당선으로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현행 대기업 규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노 후보의 당선으로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 후보 당선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의 반발로 연기된 국민연금기금의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유승용차 허용에 반대해온 환경부는 노 후보가 든든한 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개혁성향의 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때 통과가 보류된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이달말까지 정책방향을 정리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일단 민주당의 기존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 당선자측이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는 점을 들어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차질없는 IT(정보통신)정책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T정책 기능 중복 등에 따른 정통부와 산자부의 통폐합설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내년 '뉴라운드'(DDA)의 농업분야 협상을 앞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역시 통상조직이 개편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경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