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실시해온 기업개혁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져야 경쟁력이 커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시한 정책수단 가운데서도 대기업개혁은 빠지지 않는 메뉴로 등장할 정도이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북방 특수를 개척하고,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연간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지식정보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에 대한 획기적 투자증대 우수인력확보 2010년까지 1천개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재벌개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규제와 준조세를 줄이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노 당선자는 대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분리제 도입, 상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의 불법적 세습을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확대, 코스닥시장 육성,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12->10%),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7->10%)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의 '선시행 후보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금 경감과 세액공제 확충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정부는 지식기반산업과 신종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매년 50만개씩 일자리를 만들어 재임중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실업자수를 60만명대로 낮추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각각 60%와 50%대로 높인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노사평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노사정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회.문화 노 당선자는 고교평준화 유지의 기조속에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성화고 특목고 등을 장려, 학교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입제도는 '쉬운 수능'으로 유지하고 교과목과 학습분량을 줄이며 참고서가 필요없는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이다. 수능시험은 복수로 응시할수 있도록 해 수험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지방대학에 연구개발기금을 더 많이 배정함으로써 지방대가 지방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겐 급식 및 학습준비물 등의 무료제공을 통해 완전 무상교육을 달성하고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 당선자는 개인.공공 복지서비스 분야에 신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참여 마일리지'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 의미의 '참여복지'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발목잡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야간.휴일.시간제.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고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호주제 폐지, 직장보육 및 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여성 30% 할당제, 5급이상 여성공무원 채용 20% 목표제 등을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정치.외교 노 당선자는 국민참여경선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미디어 및 사이버 선거제도의 정착을 통한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실시와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도입,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수정당이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및 '고위직 인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부패감시 강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등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국가균형위원회' 신설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금융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경기.인천은 물류 및 첨단산업의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기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풀고 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늘려 지방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풀어나가는 문제이다. 노 당선자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정상이 주도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구축,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