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국의 선택] 새정부 경제과제 : 주요 3大 과제-노사안정

새 정부는 치열했던 대선전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할 여유도 없이 "노사관계 안정"이라는,무엇보다 힘겨운 과제를 안게 됐다.

현 정부가 마무리짓지 못한 노동분야 주요 현안만해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해 서너가지에 이른다.

특히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인 도입 등을 요구하며 내년 1~2월께 양대 노총 총파업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노.정 사이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7월부터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주요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 등을 겨냥해 이 법률을 제정했지만 노동계는 이 법이 근로자의 기본 권익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을 불러왔던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도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