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학계 外資유인책 요구

일본 재계와 학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할 종합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사장,마키하라 미노루 미쓰비시상사 회장,니시무라 다이조 도시바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대학교수 지방자치단체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일본투자포럼(IJF)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에게 12개항의 FDI촉진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계와 학계 등이 공동으로 정부에 FDI촉진대책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FDI는 경제회생의 필수조건=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국제 기업인수합병(M&A) 촉진 △세제개혁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관료주의 및 불분명한 규정 철폐 △정부의 FDI담당부서 일원화 등이다.

일본투자포럼은 "장기불황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FDI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해외 직접투자를 크게 늘려왔으나 외국기업들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감소해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곤 닛산자동차 사장은 "무엇보다 정부관리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처리와 마음가짐이 문제"라며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FDI 신청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저조한 FDI유치=이 포럼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 들어온 FDI총액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금액으로는 약 4백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중국이 유치한 FDI(약 5백억달러)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이에 반해 미국에 유입된 FDI누계는 미 GDP의 27%,2조7천억달러에 달한다.

독일도 GDP의 22%인 4천억달러를 유치했다.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도 일본의 FDI유치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EIU가 제시한 일본의 FDI유치전망도 어둡다.

앞으로 2005년까지 일본에 들어올 FDI는 연간 73억달러로 세계 20위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성과 각종 규제,고비용 등이 외국인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직접 생산 및 연구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FDI는 차관처럼 상환부담이 없고,외국인 증시투자와 달리 단기 회수우려도 없다.

외환확보와 생산·고용 증대,무역수지 개선,기술력 제고,구조조정 촉진의 일석오조의 효과를 내는 외국자본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