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교육 분야 : '1 대 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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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 노무현
이 후보=수도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대전으로 옮기면 대전에 교통문제가 옮겨간다.
위에 암이 있으니 간으로 옮기자고 하면 두 곳 다 암에 걸린다.
수도권을 죽여가며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교각살우다.
노 후보=대전이라고 못박아 얘기하지 않았다.
충청권 수도의 규모는 인구 50만명 수준이다.
10년쯤 걸려 50만명의 작은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무슨 교통혼잡이 옮겨간다는 말인가.
수도권 인구는 매년 25만명 늘어난다.
일부가 빠져나간다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수도권 과밀로부터 발생하는 서민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인가.
비판이 아니라 흑색선전이다.
이 후보=청와대가 옮겨가고 제1,2종합청사와 국회가 옮겨 가게 될 경우 과천 정부청사 있는 곳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일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대전 시청이 시내 중구에서 신도시로 옮겨갔다.
중구가 공도화됐다.
숫자놀음할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경기변동 상황과 도시 위축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노 후보=경남 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80년대 창원으로 옮겨갔다.
그렇다고 공동화되지 않았다.
상권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남 도청이 창원으로 옮겨가서 잘 되고 있고 부산도 잘 가고 있다.
이 후보=서울을 옮긴다 하면 어렵게 내집 마련한 사람들,서민층에 공황이 일어난다.
택시기사 음식점 주인들이 고통받는다.
재래시장이 위험하다.
노무현 : 권영길
노 후보=무상의료 실시는 국가의료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가.
권 후보=1차적으론 보험료 50% 본인 부담률을 줄이겠다.
2단계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때만 의학분업도 성공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은 반노동,반인권,반여성,반환경법으로 돼 있는데 노 후보는 이를 찬성했다.
노 후보=80년대 젊은 학생들과 사회운동할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다.
외자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는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제특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교육.의료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적은 것이다.
이회창 : 권영길
권 후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아직 걷히지 않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도 송환되지 않고 있다.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 후보=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후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다.
부패정권의 틀속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부패정권의 틀을 깰 수 있겠는가.
김우중 전 회장의 문제는 현정권의 후계자로 나온 노 후보에게 물어봐라.
정리 = 홍영식.정종호.김동욱.윤기동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