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용委 독립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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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설 독립기구로 강화되며 운영위원도 금융통화위원 수준의 민간인 금융.거시경제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 한경 11월19일자 1,3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액이 올해 5조5천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거짐에 따라 연기금운용위원회의 투명.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이같은 민간 위주의 상설 독립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 운영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들도 금융통화위원 수준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연금급여와 운용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어 위원 중에 일부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수는 현재의 21명에서 대폭 줄어든 10명 안팎이 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상근, 절반은 비상근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영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복지부와 독립된 조직으로 두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이달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기로 한 주주권 행사 관련 공청회를 재계의 반발에 따라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