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기업규제 철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다. 특히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기업활동 자유보장에, 노 후보는 재벌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기조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 = 이 후보는 `관치경제 청산과 국제적 신뢰를 받는 기업환경 조성'이란 원칙아래 향후 2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해 `고성장-일자리 창출-따뜻한 복지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기업활동자유 보장이다. 동시에 시장의 룰확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철폐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부창출에절대적이라고 보고 집권시 `정부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제철폐의 주요내용은 ▲인허가의 원칙적 폐지 ▲공기업, 국유은행, 정부산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 ▲시장참여와 퇴출장벽 완전 제거 등이다. 또 대기업의 순자산 25% 총액출자한도제의 단계적 폐지, 부채비율 200% 적용 자율화, 강제적 사외이사제 폐지도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친재벌' 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정경유착 단절과 공정위의 독립운영,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처벌 강화 등도 아울러 주장한다. ◇노무현 = 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모토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신성장정책, 빈부격차 해소, 25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목표를 구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질서 확립를 위해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 시행▲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출자총액제한제와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 유지 ▲사외이사제도 개선 ▲금융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 ▲행정규제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이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재벌정책의 선진화 및 효율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으로 자리잡게 되면 연간 7%의 고성장을 지속시켜 나갈수 있다고 자부한다. 빈부격차 해소책으로 자산재분배 정책을 통해 종업원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해 매년 3-5%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영참가를 허용해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