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자금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김문화 국민대 교수)와 시장경제연구원(위원장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25일 '신용카드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서비스 규제, 수수료 인하 유도 등과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전(事前)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은 사전적 규제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시장기능의 핵심요소인 가격(수수료)에 대해 정부의 직접 통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사"라며 "제1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체자를 카드사가 넘겨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생겨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태식 금융감독원 비은행국장은 "현재 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부실비율이 결제 서비스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제 능력과 적정한 자금수요를 초과하는 과잉대부 금지원칙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