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특히 2023년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한다.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연금과는 다르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시)를 밑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했기에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 문화청은 ICOMOS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ICOMOS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ICOMOS 권고 내용은 오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