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前회장 손해배상 책임 .. 부실계열사 지급보증 남발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12일 한라그룹의 소액주주 양모씨 등 두 명이 "투자한 회사가 부도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금액을 손해봤다"며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구속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70만원을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가 하락으로 발생한 간접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실 계열사에 무리한 지급보증을 남발하는 등 통상적인 경영판단을 넘어선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회사를 부도내 주가가 폭락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부도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 계열사들에 지속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다 결국 회사를 부도낸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도난 (주)만도기계의 소액주주였던 양씨 등은 한라 계열사인 만도기계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주가 차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