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크게 감소 .. 기협, 중기대상 실태조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겪는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선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가 10일 대기업과 거래하는 2백1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올 3.4분기 하도급거래 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3.5%가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00년 4.4분기 36.1%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의 60일초과 지급(34.3%), 어음할인료 미지급(19.3%), 원사업자의 발주취소(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면서도 조사대상 업체의 70%가 대기업으로부터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하도급기동조사반'을 운영,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