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위해 개헌 필요 ..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차기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헌법조항을 개정하고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5일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이란 책자를 통해 "그동안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드는 등 규제개혁의 틀은 갖췄지만 핵심규제 개혁이 부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현행 헌법상 정부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평등권'(11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등의 과도한 경제관련 조항들을 개정,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