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기업금융 지원을 전담할 산업재생기구 신설 및 재정지출 확대방침 등을 담은 종합디플레 대책을 30일 확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은행 자기자본 산정방식 변경은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자산평가를 엄격히 하고 자기자본을 충실히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불량채권 처리 가속화가 몰고 올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 것이 큰 특징이다. 대책은 정부와 여당의 사전협의를 거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식 결정됐다. 총리직속기구로 신설될 산업재생기구는 기존의 정리회수기구(한국의 자산관리공사와 유사)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기업에 대한 추가융자 및 출자보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이 기구에 민간인 전문가를 다수 투입하는 한편 정부내 산업정책 담당자들을 파견,민관합동으로 기업회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및 고용부문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취업 지원 보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량채권 처리 가속화를 축으로 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정치권과 은행의 반발에 부딪혀 자기자본 산정방식 변경 시기를 못박지 않았으나 기본 골격은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경제재정상이 입안한 계획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